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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2009] 3부 1장 역사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개관 매듭 의료민영화 자료집

3부 1장 역사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개관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각종 국제기구의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이 기존에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부분들을 일종의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개방과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제도와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바꾸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 있는 시대적 흐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고 개방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는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민중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배후에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약간 돌아가더라도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며, 역사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현재 모습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체제인 자본주의가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유지되었고, 이후의 사회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체제는, 몇백년간 이어져오던 자본주의가 변화하며 형성된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자본이 투입되는 것에 비례한 이윤의 양인 이윤율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이윤율이 저하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인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윤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실물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물질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불황 시기에는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금융적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자본은 이윤을 쫓아 실물분야와 금융분야를 부단히 이동해왔던 것입니다.

한편 자본주의는 단지 경제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고, 특히 세계적으로는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국가는 자본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배제하며 독점을 지속시키기에 수월한 정치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군사력이며, 헤게모니 국가의 생산 양식(축적 양식)은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헤게모니를 구축했던 국가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이윤율의 저하에 따라 쇠퇴의 시기를 겪게 되고, 자본주의 역사의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몰락한 헤게모니를 대신하여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그 자리를 채웠던 역사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본주의 . 역사의 기원을 분석한 아리기는 몽골의 장기세기(13c) -> 스페인ㆍ제노바의 장기세기(15~16c) -> 네덜란드의 장기세기(16c)를 통해 형성되는 유럽 상인자본의 계보를 추적합니다. 이런 상인자본의 전 세계적 활동이 자본주의의 기원의 역사이며, 신성로마제국 아래에서는 영토주의로서 스페인과 자본주의로서 제노바(북부 이탈리아)의 결합에 의해서 상인자본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활동은 봉건제의 일반적 위기와 외적 제약들의 약화를 틈타 더욱 커질 수 있는데, 1350년대 농노제의 폐지와 금납제의 도입은 첫 번째의 일반적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후 종교 갈등과 ‘30년 전쟁’(1618 ~ 1648년)을 거치며 이탈리아의 힘이 약해지고, 근대적 민족국가 체계의 형성을 가져온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독립하는데 민족적 주권과 상업ㆍ금융ㆍ종교의 자유 승인으로 네덜란드가 헤게모니 국가가 됩니다. 특히 재해권 장악과 공인합자회사를 통해 원거리 무역을 독점하고, 보호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헤게모니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헤게모니는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8세기 후반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영국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합니다. 영국은 가족기업에 바탕을 두며 생산활동을 자본의 통제아래 둠으로서 생산비용의 내부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본위제에 바탕을 둔 국제금융체계와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장으로 영국 헤게모니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1740 ~ 1930년대를 ‘영국의 장기시대’로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70년대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영국 헤게모니에 위기가 출현합니다. 영국 헤게모니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이 경쟁합니다. 독일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수평적 통합(카르텔)을 시도하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같은 팽창주의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후 영국 헤게모니가 붕괴하며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 -> 대공황 ->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은 붕괴하고 맙니다. 이에 비해 미국 자본주의는 법인자본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축적체제를 형성했는데, 영국 헤게모니의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대해 ‘자유기업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킵니다. 이는 대형 기업들은 원료조달 - 생산 - 가공 - 마케팅 - 만래를 한 기업 내에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다사업부제를 이루고, 소유자와 경영자를 분리시키는 ‘경영 혁명’을 통해 법인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가족 기업’ 형태에서 벗어나 거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한 거래를 기업내부에서 처리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드주의와 그것을 발전시킨 슬로언주의의 노동통제 방식은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노동자들에게 이전에 비해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며 불만을 무마시켰습니다. 더욱이 대륙적 크기를 지닌 민족국가라는 특성과 전쟁에서 벗어난 지리적 요소는 국내적 팽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유예시키며 헤게모니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 경향 속에서 영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며 나타난, 금융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도 금융의 성장과 이들에 의한 경제 교란은 1929년 대공황을 야기시켰습

 

우선 사회의 전 영역이 금융화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부문이 금융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초민족적 자본은 인수ㆍ합병과 직접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다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결합상품들을 개발해냅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 있는 금융자본이 개입하는데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평가하고, 인수ㆍ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을 매개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번영을 구가하며 많은 구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그 내부에 구성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미국 헤게모니

역시 구성원들에 대한 높은 임금과 갖가지 공적 보장체계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포섭의 장치들이 해체되어 갑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왔던 '공적' 영역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축소되어가고, 앞서 언급했던 금융화된 방식으로 재편되어 갑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건강한 세상, 더 큰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학생 매듭, 의료민영화 대응 자료집 2009
3부 신자유주의와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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