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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생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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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학생 실천단 vaccine 결의발언 - 서울실천단장 실천단 발언문

   의료사유화 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합니다. 의료는 교육, 주거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의해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 자본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사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료법개정법을 통과시켜 병원 영리화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에 이어 이번 5월에는 제주도 특별법으로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와 국내의 정세는 정권의 바람과 반대로 사회적, 공적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08년 미국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철회되고 공적영역을 확대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나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노무현 정권 당시만 해도 지배적이었던 경제개발담론이 붕괴되고, 이를 무상급식과 같은 공적영역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사유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곧 저지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현 정권의 마지막 발악을 저지함으로써 곧 다가올 의료사회화와 공공화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천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제주도 영리병원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사회화를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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