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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학생 실천단 vaccine 결의발언 - 수원실천단장 실천단 발언문

  안녕하세요.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학생 수원 실천단장입니다. 요즈음 의료민영화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공공연하게 딱 잘라서 말해왔으면서도 뒤로는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마지막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할 것투성입니다.


  의료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정책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들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는 지방의 의료 환경을 죽이고 수도권의 의료 환경을 키우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틀림없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육성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조달을 배제하고 경영만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만을 허용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비영리 병원에서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었던 병원 수익금을 경영지원회사에 경영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병원들은 계열화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동일 계열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뢰와 유치행위가 노골화되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료자본과 정부의 속셈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바탕으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법제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삼성병원, 아산병원과 같이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은 스스로 병영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함으로써 영향력을 점차 키워갈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채권법이나 보험업법 개정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적용된다면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고 병원시장이 상업화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등 많은 파장을 낳을 것입니다. 이미 이번 정부는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를 절대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개정안들과 특별법들 속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인 의료민영화 방안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방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권력에 한번 손이 닿으면 의료민영화는 봇물 터지듯이 진행될 것입니다. 모르고 터준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고 그 거대한 흐름을 돌려막기엔 너무 늦을뿐더러 그 가능성 역시 희박할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 보건의료학생 수원 실천단은 이러한 단계적인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저항하고자합니다.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시중일관 거짓말로 속이는 정부의 움직임에 이제 맞서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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