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stu.egloos.com

보건의료학생 연석회의

포토로그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학생 실천단 vaccine 결의발언 2010년 5월 9일 실천단 발언문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민중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다. 사람들에게 건강이라 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다. 더구나 07-09년 금융위기가 그리스발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회복으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지금, 건강권이야말로 생존권이며 가장 낮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 민중들의 건강은 어떠한가? 지난 3월 31일 세상을 떠난 故 박지연씨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갖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조법 개악과 노조 탄압을 일삼으며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건강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초국적 제약자본과 보험자본의 횡포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2004년부터 진보진영이 경계해왔던 의료민영화가 드디어 법안으로 실체화되어 현실로 나타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누차 이야기해 왔듯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는 민중건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한번 자본에 내어준 의료체계를 다시 공공으로 혹은 민중으로 되돌리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필요하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선거에만 매몰되어 대중운동의 현장에서 손을 뗀 단위가 있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조차 결집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반의료민영화 전선을 굳게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싸우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보건의료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민영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민영화에 맞설 거대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의 실천과 연대로 시대의 침묵을 깨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민중건강권을 사수하자!

 

의료민영화 악법,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민중건강권 파괴하는 정부와 자본에 실천적 연대로 맞서자!

의료민영화 저지하고 민중건강권 지켜내자!

  


덧글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