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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학생실천단 'vaccine' 1차 활동 보고 활동일지


덧글

  • 바른나라 2010/05/13 14:28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전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010-7366-2165)이라고 합니다. 백신 발족 축하드리고요, 꼭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걱정돼요.
    "의료민영화"가 다 되어 있고,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의료민영화 시작'이라고 하거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 아닐까 싶어서요.

    사유화된 영리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설립'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100.0% 보험금(의료비) 받자'로 바꿔
    보다 더 공격적인 의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의 의견 냅니다.

    의료공급체계의 사유화 현재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비영리의료법입'으로 착각하고 있지요.
    국민건강보험료와 영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합하면
    의료기관 이용시 내야 할 의료비보다 10배, 20배를 내고 있다는 사실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쓴 칼럼(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조금 다른 고민도 함께 부탁드릴께요.

    의료보험민영화,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
    http://bit.ly/db8zbr
  • vesper 2010/05/13 14:46 # 삭제

    ^^ 안녕하세요.. 현재 백신에서 활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재정체계"와 "의료공급체계", 즉 보험과 병원의 민영화를 포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공급체계의 사유화는 곧 삼성과 같은 Big3 병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현재 이러한 병원들이 '비영리의료법인'인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행태에선 비영리 법인이라 하기 힘들지만, 병원에서 번 돈이 병원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규제가 풀릴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병원의 횡포가 심해질 것이기에 이것부터 막겠다는 것이구요, 의료공급체계를 국유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봐야 결론이 날 듯 하네요

    보험료의 합이 의료비보다 10배, 20배가 된다는 것은 곧 의료재정체계의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지출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거히 90%대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영리보험사이지요. 삼성은 영리보험(삼성생명)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활동에 관심 가져주신 것, 그리고 우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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