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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 의료민영화, 이대로 현실화?! 1.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민영화 현황

의료민영화, 이대로 현실화?!


1.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료민영화에 끼칠 영향을 알아보자.

 

(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먼저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건을 보자.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다. 한국은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나)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대목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한다. 즉,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가 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MSO의 유형을 경영지원형 MSO와 자본조달형 MSO로 나누고 있다. 우선 경영지원형 MSO의 경우 "구매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등 경영영활동의 아웃소싱과 진료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쟁력 방화를 추구"하는 MSO로 정의하고 있다. 또 "자본조달형 MSO를 통해서는 외부자본유치 후 병원시설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의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경영지원형 MSO만이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이 개입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이전부터 MSO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 중 하나는 "의료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병원직원이 아닌 MSO의 파견직원으로 채용한다. 환자급식을 담당하게 하는 식당도 MSO 관련 회사로 외주를 준다. 비영리병원이 얻은 수익 중 대부분이 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인건비, 컨설팅비용, 마케팅 비용, 파견직원 인건비로 MSO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법인 병원은 그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나 MSO에 비용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이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지원형 MSO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경영지원사업 도입은 그 자체로 병원을 수익 지향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병원간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의 병원을 네트워크 병의원화시켜 더욱 수익지향적으로 만들고 동일 MSO로 연결되는 병의원간의 환자의뢰와 유치행위가 노골화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대형병원으로의 의뢰행위로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행위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병원의 노무관리가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노무관리 컨설턴트기업이었던 엘리오&컴퍼니가 사실상의 경영지원형 MSO로 기능하면서 성과급 도입, 구조조정 등의 노무관리를 강력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병원에게는 수익성의 강화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근무(비정규직 고용)가 일상화되는 등의 노동조건의 악화나 고용불안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질의 악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직의 파견근무도 가능해질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MSO가 "경영지원형으로부터 자본조달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영지원형 MSO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자본조달형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이미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의료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경영지원형 MSO는 곧바로 자본조달형 MSO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의 영리법인 병원이 MSO를 만들 경우 이번 병원경영지원 사업의 도입만을 근거로도 자본조달형 MSO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료자본과 정부의 속셈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또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이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다)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문제

셋째, 의료법인의 합병허용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학생 실천단 “백신”


덧글

  • 희망의빛™ 2010/05/14 08:15 # 답글

    다른 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원격의료 허용은 시급히 도입돼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질환은 모르겠는데 신경정신과 질환의 경우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보는 이유는 환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병의 예후나 치료에 참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와 원격약물조달은 환자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진료로 치료하다가 검사나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원격의료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시골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도시의 품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집에서 편리하게 약을 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긴 하지만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선택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원격의료, 열심히 준비하고 애쓴 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훌륭하게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 vesper 2010/05/14 19:27 # 삭제 답글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편집장 최규진님의 답변입니다.

    다른 많은 질환 중에 신경정신과 질환이 특별히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잘 지켜보면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원격의료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분의 의견도 일정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원격의료의 편리성으로 해결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간대 인간이 얼굴 맞대고 아이컨택하는 게 진짜 의료아니냐?" 이정도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모니터 놓고 정신과질환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혈압, 당뇨 환자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질환은 정말 제대로 보려면 원격진료로 얼마나 진지한 상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빛과 미묘한 행동변화에 대한 관찰 이런게 모니터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 정신과 질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짜인 보건지소에도 안찾아오는데 모니터 앞에 서게 할 수 있을지(이게 가능한 경우는 원격의료가 사실 필요없는 도시 지역 잘사는 집의 정신질환자들일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격의료의 장점만을 보고 쫓을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의료취약지역의 오프라인 의료지원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는 지역 내지는 그 공동체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단순한 신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이해와 그 이해를 토대로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부분의 이해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지역에서 직접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래서 아팠구나. 그런대도 나한테 말을 다 안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모니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공보의를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원격의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섬에서 3년간 공보의를 한 저로서는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을 제가 서울에서 모니터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글쎄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과질환에 원격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근거를 더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암튼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울증의 경우 그들이 모니터를 편하게 느끼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거라는 건 차치하고, 모니터 앞에서 얼마나 소통이 가능할지. 오히려 사회복지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하소연 원없이 들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의 경우 제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모니터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술술술 잘 말할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강제로 아침마다 모니터 앞에 서라고 하면 간단히 모니터 앞에서만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신과질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했습니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가 다리 8호에도 썼지만 이 원격진료는 잘사는 사람들의 웰빙관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삼성 레미안에서는 삼성병원 전문의가 케어해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건설, 전자, 병원, 의료기기의 자본이 뛰어들어 잘 사는 사람들의 최상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 사실 명약관화합니다.
  • 희망의빛™ 2010/05/15 08:16 # 답글

    정신과 질환은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통한 통원 치료이고 몇년 사이에 재발했을땐 잠깐동안의 입원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고 병이 장기적으로 호전상태를 보이는 경우엔 원격상담 등을 통해 환자 등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약을 조달하는 방법을 쓰면 기존의 불편한 교통편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기능이 결여된 환자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해야 하는데 원격의료를 하게되면 그런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환자의 사회적 기능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도서나 벽지 같은 곳은 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도시의 품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환자나 나쁜 환자나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이죠. 꼭 컴퓨터 모니터가 오프라인의 병원보다 위해환경이다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치료와 병행해 나간다면 보다 완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군요.

    단 원격의료가 구축돼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의 통원치료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신의 병을 원격으로 상담/관리하고 집에서 약을 배달받아 치료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가장 큰 매리트일 것입니다. 게다가 강제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제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 나르 2010/05/18 02:05 # 삭제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역실천단장입니다. 물론 원격의료의 장점만 따지고 보면 정말 편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초점을 실제적으로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맞춘다면 좋은 효과를 낳을 것이지요. 하지만 우려할만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과연 원격의료가 그런 부분에만 적용되어 장점만 나타낼 것인가 입니다. 진단하는데 있어서 환자와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만은 분명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격의료상으로 간단한 진찰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기에는 진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격진료는 그런종류의 수단으로만 두어도 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단한 진찰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허용되어버리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갈 공산이 큽니다. 당연히 밀릴 수 밖에 없죠. 수도권과 지방간 실제 의료기관의 수적 질적 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환자들이 최첨단 원격의료 진찰을 받는다는 점은 좋겠으나, 만일 진료체계가 무너져버린 지역에서 원격의료로써는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점점 일반화된다면 지방의 병원들은 도산하기 쉬워질 것이고, 더 커진 지역격차로 병원시설의 실제적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원격의료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의 pc의 화상영상을 통해 원격의료를 한다고 친다면 그사람의 다른 진찰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표준을 정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료시 더 나은 서비스제공과 오진의 가능성을 막아야하기 때문이죠. 진찰에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와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형병원들은 원격의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표준화한 원격 의료시설을 지방에 직접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말 그대로 대형병원이 지방에 정말 쉬운 방법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 큰 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의 의사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자본도 들이지 않고 병원의 영역을 확장하는 셈이고, 그 명성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겠죠. 수익성이 안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격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도서산간 지방 지역에도 지어줄지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람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원격으로 받는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지방병원들의 도산으로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는 극심해지는 것과 지금도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더 큰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당장은 좋은 효과만을 바라보고 시행한다고해도, 부작용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릅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을 해야하고,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원격의료라는 제도를 바라봤을 때 그 완충방법들이 '시장'에 의해 성립될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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