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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 의료민영화, 이대로 현실화?! 2.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의 실체와 현황 의료민영화 현황

의료민영화, 이대로 현실화?!


2.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의 실체와 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 조 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기 중인 법안이 의료법개정안 뿐만이 아니다. 의료민영화 5대 악법
으로 불리는 나머지 4개 법안 또한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외국유수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 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을 갖는다. 내국인 진료에 관해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비율은 병상 수의 50%로 제한해야 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진료를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는 방침을 보이며 의료민영화의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 자유 구역 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나)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또한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도 조례제정과 의료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경제특구법에 포함된 동일한 규제완화 조항을 담고 있어 그 여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 의료채권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의료채권법 도입으로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10년 간 재벌병원의 ‘자본 조달 능력’에 의해 왜곡된 병원시장은 더욱 상업화되고,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 보험업법 개정안

두 번째로
보험업법개정안을 보자. 이는 1년 반 만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4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특검 문제로 인해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다음 국회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보험 상품 개발절차 개선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없이 기업이 보험 상품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출시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 역행하고, 경제위기를 악화사키는 법안인 것이다.후자는 이른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의 기본적 사생활침해는 물론 보험금 지급 지연, 부적절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시 차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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