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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 기획자보② 약대증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료민영화와의 관계 의료민영화 현황

늘픔 기획자보

 약대증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료민영화와의 관계

 


약대증원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의 우려대로 증원은 국민보건에 대한 고려는 기각된 채 각 이익집단의 이익만이 반영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인원 1200명 선에서 390명만을 증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모 교수의 발언대로 한 해에 3000명씩 찍어낼 형국이다.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정수연 의장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약대 6년제 시행을 앞두고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개 약대의 신설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약대증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9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교과부가 기존약대에 40명을 추가하고 신설약대 7개 대학에 총350명을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약대 선정과정에 약대유치를 통해 이득을 보고자 너무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여 과열경쟁이 발생하였고, 교과부에선 7개 대학만을 선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지 결과적으로 15개 대학에 20 또는 25명씩을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약대교수협의회(이하 약대협)에서는 기존약대 증원에 실패하자 교과부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계약학과 100명이 다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확정적으로 증원된 인원은 총 490명입니다. 여기에 서울대에서 정원외입학으로 신입생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서 타대학에서도 정원외입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현재의 약대증원에는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번 약대증원에서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그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가 약사인력 수급균형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3년 보건복지부는 약사공급이 과잉이며 390명을 선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인구수, 3년간 조제 수 평균, 전국 약국 수 등에 타당하지 않은 변수를 연구에 사용한데다,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 변수를 활용한 산술식을 지속된 요구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발표에서 390명이란 수치에 대해 적합한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학교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송도캠퍼스의 경우에 아직 캠퍼스에 공터만 있을 뿐 건물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누가 봐도 엄격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인력 수급균형과 상관없이 추가증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설약대에 배정된 20명 또는 25명으로는 약대운영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추가증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증원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내건 390명에서 한참 더 뛰어넘은 증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Q 현재 전약협이 반대하고 있는 약대증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먼저, 현재의 약대증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여러 기술적 문제점을 지닌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대정원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회의 정당한 필요에 의해 유지 및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약대증원은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선정과 인원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약대증원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것이 국민보건에 미칠 영향이 간과된 채 여러 이익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 제약회사, 대학 등에서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약대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제약회사, 대학 등에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수의 문제라기보다 유인동기가 부족하기 때문4)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이들 집단은 약사인력의 증대로 약사의 임금수준이 내려감에 따라 많은 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국민보건에 있어서는 약사인력이 증대됨에 따라 약사가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환자에게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기보다 고용주의 이윤추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의료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보건수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의료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비가역적이기에 그 파장의 정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Q 정부에서 말하는 의료의 질 상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대증원은 약사인력을 증대시켜 약사를 고용주에게 종속시켜 그의 이윤에 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뿐이지, 의료의 질 상승을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로 의료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지역 보건소나 지역의료기관을 증대하고 그곳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새로이 정원을 배정받은 학교들 중에 제대로 건물이나 교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 교육받은 약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상승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Q 약대증원이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번 약대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직접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사인력 증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함께 의료영역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약사를 전문직이 아닌 일반노동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그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 전문직에서 일반노동자로 전락한 약사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국민보건보다도 고용된 자본의 매출과 수익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국민보건과 약사의 직능 모두 그 수준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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