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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2009] 2부 3장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매듭 의료민영화 자료집

[매듭 2009] 2부 3장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한 축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를 걱정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암보험이니 다보장보험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97년 1조원에 불과하던 민간의료보험이 이제는 8-10조원으로 불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30-40%에 이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수입료는 1997년 생명보험사 총 보험수입료 중 3.1%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7%로 증가하여 연평균 45%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계 보험자본이 대거 진출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전체 가구의 60%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시장이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

한편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의료분야 투자 확대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 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로 넘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줄이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는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전체 수입 대비 14%를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도 공단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국민건강보험법」제 92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액도 커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현재의 규모에서 묶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키워 민간의료보험산업이 성장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시되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젊은 ,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인을 돕는 사회연대성을 운영의 기본 원리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 누구나 가입하며 소득이나 가입 이전에 가졌던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서민과 중산층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이용에서 혜택을 본 진료비가 높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정지원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 외에도 지역 간 소득재분배 효과도 매우 강력해서, 이것의 사회연대성과 사회통합 기여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여겨져서, 보험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걷어 들인 보험료를 통해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으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나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모의 질병에 따라서는 자식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 가입 시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거나, 장애, 희귀질환이 있는, 어떻게 보면 보험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으로부터 배제되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천국, 미국

이런 본질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알아보려면 당연히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중 포괄적인 공적 의료 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없어 45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는 현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미적용으로 인해 추가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험미적용자는 적용자와 다르게 진료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비싼 미국의 의료비를 혼자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아예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실만 들락날락하다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무어가 그의 영화 식코에서 지적했듯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의료 혜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파산 가정의 절반 정도는 의료비로 인한 것이며, 파산자의 75%는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HMO, PPO, POS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지지만 큰 분류상 관리의료(Managed Care)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의료는 이용도 심사, 사례관리자 배치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료보험과는 달리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의 수입원이라고 해봐야 가입자들의 의료보험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대개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이라는 이름마저 잃지 않으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쳐야 하겠지만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멋대로 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이기려면...?

한국의 민간의료보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재정의 대부분(90% 이상)을 의료비로 지급하는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은 약 50~60% 정도만이 의료비로 다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사업비나 기타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그림 2-4)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의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인해 건강보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대체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엄청난 금액을 부담해야 하니 미리 의료보험을 들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보험 자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반대,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이 훨씬 크고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아군’을 불러(그림 2-4) 오고 있습니다 영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고급 병실과 우수한 진료를 보장하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받는 상품을 개발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계하여 특정 병원체인이나 요양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허용될 경우 얻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커서 국민건강보험을 압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한가지 더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타려면 환자들이 직접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보험회사 측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 측도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이 하는 역할을 대부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했었던 개인질병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료행위를 낱낱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보험 자본이 보건의료조직에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리의료의 형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진행 중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는 아직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민영화 중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5년 유출된 삼성생명의 내부전략보고서인 ‘민간의료보험확대전략’에서는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그림 2-5)

현재는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5단계)는 병원과 직접 연계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 의료법상 영리목적으로 제 3자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는 알선금지 조항에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여 민간보험회사들의 알선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안은 17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유례없는 5월 임시국회까지 열어가며 이 법을 살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과시키며 계속해서 금융 자본을 활성화하고 투자의 국가 간 장벽을 없애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보험 자본이 세력을 넓힐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림2-5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생명자료 (2004),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2005.9.13 기자회견자료에서 재인용)















건강한 세상, 더 큰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학생 매듭, 의료민영화 대응 자료집 2009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와 최근 경향

덧글

  • 4760 2013/04/03 06:37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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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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