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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2009] 2부 4장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매듭 의료민영화 자료집

[매듭 2009] 2부 4장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2007년 의료법 개정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같이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도 있지만, 좀 더 자신 있게 제시하는 우회적 의료민영화 정책도 있습니다.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의료채권과 원경영지원회사도 영리병원 허용 못지않게 무서운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료채권

정부는 의료채권법의 제안 취지로 “비영리기관인 병원이 채권발행을 통해 신규자금수요나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발행을 허용하고,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한다. 2) 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3)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총액은 해당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들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많은 중소병원들이 난립해 있어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채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평가받는 신용등급에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채권 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인 BBB를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탄탄한 자금과 재단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의 덩치만 키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먼저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수익성이 높은 급성기 병상과 비급여 부분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등은 지나치게 , 많습니다. 또 CT, MRI 등의 고가장비는 보유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의료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과잉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않아도 대형종합병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가는 경향을 심화시킵니다. 대형종합병원의 과점과 중소병원의 몰락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병원에 금융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도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 시키는 것이 의료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의료채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란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즉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MSO를 도입하자는 측에서는 의료기관이 MSO를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병원의 수평, 수직적 네트워크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재정경제부, 2006)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의료자본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에 성공해 많은 이윤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환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료법인이 직접 지분을 출자하여 MSO를 설립할 수 있다면 이윤을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까지 가능해져 사실상 영리법인과 유사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MSO의 종류에는 원가 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산업 연계형, 자본 조달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자본조달형입니다. 자본조달형 MSO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의 실질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MSO를 인정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MSO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한 MSO는 수수료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그림 2-6) 즉 MSO를 매개로 병원에 대한 간접적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MSO를 경유로 자금이 의료기관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림 2-6]. MSO를 통한 외부자본 투자 활성화(김태현, 2008)

실제로 올해 5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현안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MSO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투자자 혹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리병원 전환이 어려운 대형병원들은 MSO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영리병원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 투자자들에 의해 MSO가 설립되면 그 MSO는 병원건물, 의료기기,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를 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소유합니다. MSO와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는 분리된 단체이지만 경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병원 직원이 아닌 MSO의 파견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비영리병원이 얻은 수익 중 대부분이 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인건비, 컨설팅 비용, 마케팅비용으로 MSO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병원 자체는 MSO에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병원은 그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지만 비용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MSO로 유출하면 병원의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비영리병원의 수익은 줄어들지만 MSO가 비영리병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이 배분하는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상, 더 큰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학생 매듭, 의료민영화 대응 자료집 2009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와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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